"진보정권 집값 상승? 굉장히 게으른 관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나"라며 "'그린벨트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와 서울시라는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국책 연구 기관을 포함해 다른 나라 사례까지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초미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은 뭐 수백 번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회에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굉장히 게으른 관찰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다"며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가 지금까지 겪은 충격 중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때 주택 공급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연간 주택 공급이 가장 많이 된 정부다. 7만호씩 됐다. 공급 기준으로 보면 안정화됐어야 한다"며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팽창을 했나. 매크로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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