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하지 않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공지능으로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며 "먹고 살겠다고 직장을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술 먹고 노는 유흥 대상으로 쓴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악의 갑질"이라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행위인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청에서 각별히 챙겨주면 좋겠다. 내부 조직 점검을 꼭 해보시라"며 "술 싫다는데 왜 '원샷'을 시키나.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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