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 불실효적…강한 유감"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태훈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오후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원 구성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지금까지 교섭단체 협상이 6차례 결렬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지 국민이 보기에 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이라며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 시간 끌기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라면서 "저희는 의장님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시간을 끈다면 저희가 상임위 전체를 진행하거나 상임위 배분을 결정해 진행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진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달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7월에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이 안 될 것이다. 8월은 휴가철이고 9월에 가서 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의장님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재확인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원구성 일정이 이미 상당히 지연됐고, 더 이상 방치하는 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국정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발목잡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불실효적 규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된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관행이 깨진 게 22대 전반기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직후 국민의힘에 강제 배정을 실시하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다"라며 "결국 이런 절차들이 소위 국회서 타협이라는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 구성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발시키는 전조라고 생각해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협상 의지를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장 구성과 배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비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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