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쳐 쓰기 어려워…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 관리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국민 참정권 수호에 더욱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증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술자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번복했다.
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 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함께 연어 회덮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 반입이 되었는지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무부 등에서 사건에 대해 다 조사를 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에게) 숟가락만 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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