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감찰이 아니었다면 당시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의 특혜채용 실태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같은 시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라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단,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 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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