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요 경제 상임위 독식 가능성도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임위 중 전반기에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서 이재명 정부 초기 개혁 법안을 힘있게 생산하지 못했던 곳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이었던) 경제 상임위"라며 "이번엔 (해당) 경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여러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기 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정부 지원을 노리는 여당과 면밀한 법안 심사로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야 하는 야당이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원하는 이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국민의힘의 국회를 공전시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을 지속해 이달 내 의원 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1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국조 계획서의) 18일 본회의 처리 노력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때 비쟁점 법안도 일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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