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등 6곳에 대해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선거(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소청을 통해 재선거 인정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에게 선거소청 추진에 대해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선자 의견 없이 (선거 결과를) 당선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기 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상임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의 견제와 균형이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키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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