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신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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