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지선 이후 당정협의 착수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은)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도 없고 (사건을) 만들 수도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끝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굳이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검찰이 그 권한마저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는 국민들의 걱정도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결국 결단의 문제이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정부도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과거엔 새로운 사건을 파긴 했어도 조작질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작을 하고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그 업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다만 여당 내 강경파는 보완수사 여지를 남겨놓을 경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이뤄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이후 당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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