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수준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인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가 가능하면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 관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논의 기구 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범국민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투표용지 문제와 무관하게 당락이 결정된 지역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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