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 국정조사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자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투표지 부족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라며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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