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하루가 멀다고 SNS 글 쓰는데 '입꾹닫'"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초유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로 규정하면서 "특검을 통해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이 '독립' 지위는 본래 선거의 공정성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성역이 됐다"라며 "선관위가 오랜 세월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검 도입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루가 멀다고 SNS에 글을 쓰는 이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없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라면서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입꾹닫'을 하고, 가만히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유를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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