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 연체 채무와 관련해 "계속 일가족 집단 사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있나"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나. 방치돼 있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0년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도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라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걸 수 년 간 감수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법원에 (파산)신청해서 탕감하면 된다. 파산하고 면책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하니까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진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총리께서 한 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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