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는 선거범죄 척결과 함께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사전 투표소와 본 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 달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학생,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 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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