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앞둔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앞둔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해 이번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타결 기회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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