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책임을 '노란봉투법'으로 돌린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며 "분쟁 조장이 아닌 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라며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지만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며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오래전부터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근로조건 전반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도 이를 근거로 초과이익성과급과 목표달성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노사 간 임금교섭은 제정 노동조합 취지에 따른 노사 간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사후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돼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삼성 노사 양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대화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