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삼성전자가 초유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직접 사태 수습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노사간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과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정권이 쏘아 올린 노란봉투법, 파업 도미노 시대를 열었습니다'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급 논쟁으로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있다"며 "이 법은 노동자의 권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며 "기업 투자 결정과 보상 체계, 생산 전략까지 모두 쟁의 대상이 되면 어느 기업이 장기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분쟁이 확산되면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란봉투법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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