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힘 불참에 개헌안 무산
당내 "선거 무관하게 일정 잡아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지 주목된다. 조 의원이 개헌론을 제시해 온 만큼,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후반기 국회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는 개헌 필요성과 별개로 국민투표 시점은 지방선거나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와 분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 출마 과정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해 왔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전반기에 이루지 못한 개헌 문제도 후반기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다시 시작하고 국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공약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운영과 여야 협의의 중심에 서는 자리인 만큼, 조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개헌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튿날에도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면서 우 의장은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고,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당내에서는 개헌 논의가 재개되면 국민투표 시점을 선거 일정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나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와 함께 치를 경우 비용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헌안이 선거 국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본질적 논의보다 정당 간 유불리와 선거 프레임이 앞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논의가 반복돼 왔다"면서도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개헌 작업이 선거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에도 개헌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처리됐다. 당시에도 비용 절감과 대선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 시점은 향후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이번에는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국민투표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기존 논리대로라면 다음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몫인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조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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