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달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 개입이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13일 울산 남목마성시장, 14일 성남 모린시장을 찾았다. 직접 서민 물가를 살피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장소 선정의 기획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거품 물고 맹비난을 가했다"라면서 "이 대통령처럼 전통시장을 순방한 것도 아닌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는데, 지역 방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날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SNS에 올린 글에서 "남이 하면 관권선거, 본인이 하면 국정행보인가"라면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2024년 2월 23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 관권선거 아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이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가. 과거 본인이 비판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앞장서는 분이라면,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가 새삼스럽지도 않다"라고 힐난하면서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세운 기준부터 지키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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