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13일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제안으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13일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저격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김 실장) 발언을 편집해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SNS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을 제안했다.

이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전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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