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교복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1000만 원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다 안다.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 다 비교가 (되기 때문)"라며 "'또 당했구나'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담합 규제는 (과징금) 1000만 원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 (제재)하듯이 세게 해서 다시는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청별로 다 모아서 교육부에서 전국의 교복 가격 상황 등을 공지해주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가격을) 비교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있는 대로, 그대로 공개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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