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음날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간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개헌 필요성을 꼽았다.

아울러 "(그렇다고)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계엄을 더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여기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로자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 사익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18이 다가오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말한다.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말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된다"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나.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헌법 조문 반영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개정을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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