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이 추진 중인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계획이 국민의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야심 차게 추진한 개헌이 성과 없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제2의 윤석열 방지'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우 의장(가운데)과 한병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이 추진 중인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계획이 국민의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야심 차게 추진한 개헌이 성과 없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제2의 윤석열 방지'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우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국회 '해제요구권'을 '승인권'과 '해제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은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방치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썼다.

우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SNS 등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한 '개헌 동참 촉구' 메시지를 지속해 내고 있다. 당초 계획한 개헌안 표결 본회의(7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선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의원 9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오는 7일 기준 재적 의원은 286명일 것이 유력하다. 재적 의원 286명의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는 선거 국면에서 진영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율을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에 시달리는 등 내부 결집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무기력하게 편승할 경우, 지지층 결집은 더욱 어려워질 거란 게 국민의힘 판단으로 읽힌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시점에서 개헌 동조는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국면에서 자신들 지지층 힘 빠지게 하는 일을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는 선거 국면에서 진영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율을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에 시달리는 등 내부 결집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무기력하게 편승할 경우, 지지층 결집은 더욱 어려워질 거란 게 국민의힘 판단으로 읽힌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개헌 무산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국민의힘을 겨냥한 우 의장과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고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내용이 포함됐는데, 우 의장과 민주당은 개헌 반대는 '비상계엄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국민의힘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의힘 설득을) 노력하고 있다. 우 의장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당론 반대는 철회하고, 개별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은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 개헌안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당론 반대'를 고집한다면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개헌안 표결 특성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초선 한지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히고 동참을 독려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통화에서 "개헌보다 대여 투쟁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다음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부쳐지지도 못하고 '불성립'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두 차례의 개헌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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