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보다 이윤 앞세우지 않아야"
"생산성만 위해 노동자 희생 강요 안 돼"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 안전과 관련해선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산업 및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대해선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을 여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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