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9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 관련해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때로 남북·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감상적 접근이나 정치적 이분법에 기대어 판단하곤 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호칭하는지에 있어서도 낯섦에 따른 막연한 거부감을 앞세운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이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자세"라며 "그래야만 보다 균형있고 생산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동·서독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계기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호를 공식 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했다"며 "긴장이 완화된 변화의 흐름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의 공식 국호 사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통일부 후원으로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한국·조선)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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