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주사기·주유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주사기·주유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강 실장은 위기상황을 악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국무위원 등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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