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5조 중 85% 상반기 내 집행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시장영향, 국제유가,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설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이 5월 중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는 물가대응반에서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기 추진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이 함께 피해 기업 등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주요 산업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아울러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곳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집행과 관련해선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 5000억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며 "당은 추경 예산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개편 부분은 당정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법을 당정이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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