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왜곡 막는 최소한 장치"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와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 "‘장특공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 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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