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도 비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16일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을 약속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으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위기를 공동 국정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말했듯 정파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전쟁 추경' 등 정부·여당 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위기 성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해 현금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포퓰리즘 현금 살포의 부작용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 문제와 관련해 "고환율은 단순한 외환 문제가 아니라 물가 폭등의 주범"이라며 "물가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는 "야당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때는 귓등으로 흘려듣더니 정책 철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차량 5부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다"며 "탁상행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와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5개 실무 대응반을 운영 중"이라며 "물가·에너지·금융 등 경제 상황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복지를 포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추경이 민생경제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자원안보특별법, 수출금융지원법 등 경제 민생 법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말까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에너지·원자재 수급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총력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알제리, 리비아를 비롯해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추경 예산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매주 정례 회동을 열어 현안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주 월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며 "중동전쟁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가 산업부 차관에게 비축유가 정유사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 향후 확대 계획과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을 질의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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