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참모진에 새로운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먼저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실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검토됐다.

자원안보 분야에서는 비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 협력의 혁신 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 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공급망 분야에서는 자원안보 분야에서 비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 경제구축 및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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