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전 과정 엄정 관리"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 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그는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선거 사항을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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