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용지 복사도 안돼"…정책라인 배제 강조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4.14 10:38 / 수정: 2026.04.14 10:38
국무회의서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정책라인 배제와 관련해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