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조직 노동자들 입장,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은 절대 안 뽑는 게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규직 된 사람들도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라는 주장도 있다"며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간 착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더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그 다음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결국 주요 주체인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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