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보완 입법도 요구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미국과 이란 간 일시 휴전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감액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했던 추경의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전쟁과 관련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예술인 지원예산 등을 거론하며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가 인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에게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며 "농업·임업·어업용 면세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대응은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 방식이 아닌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여당과 간밤까지 협의하고 이날 오전 원내 간 대화도 이뤄졌지만 아직 간극이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은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 정리하고 양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추경'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하청노조 985곳이 336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한 달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고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 전면 재검토와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정부여당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사 과정서 증액된 부분은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 필요한 만큼 여당 뿐 아니라 정부도 협의 중일 것"이라며 "전쟁을 핑계로 포퓰리즘식 현금을 살포하는 전국민 보조금 예산은 감액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여야 간 논의 지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예산은 판단과 결정"이라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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