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금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거래세 세수는 많이 늘었는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수준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거래세를 사실상 부활했는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라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거래세는) 돈 버는 사람들도 내고,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낸다. (양도소득세와)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며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다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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