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결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모두발언에서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이를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유류세 인상,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안부터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야당이 당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말했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계엄 요건 강화를 두고도 "얼마 전 탄핵 1년을 맞아 (야)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계엄 사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며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이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 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최보윤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추경에 대해 "솔직히 우려가 크다"며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정 대표는 코스피 상승, 외교, 수출 증가, 부동산 정책 등을 이재명정부의 성과로 꼽으며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 대응을 두고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역량과 뛰어난 정책 집행 능력으로 위기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치켜올렸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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