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전망 구축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추경 편성 취지에 대해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 물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서민의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도 동시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이용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고유가 대응(10조 1000억원) △민생 안정(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2조 6000억 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전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또한 소득하위 70% 이하 취약계층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겠다"며 "경제상황 악화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민생의 버팀목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영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석유나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을 활용했다"며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과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 교육교부금 등 지방재정에 9조 7000억원을 보강하고, 추경이 국채 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에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바꿨던 위대한 저력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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