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해 "피해지원금 형식이 아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민생 경제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강조할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부의 추경 편성 근거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 2% 성장률, 환율 1380원, 유가 68달러 선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 그 전제가 모두 어긋났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떨어지고,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재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2% 성장률을 전재로 초과 세수가 있으니 먼저 지출하겠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유가 상승으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 "추경 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빌드업하는 부분도 지적할 생각"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단계에서 여당의 수적 우세로 인한 일방적인 예산 통과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이 상임위 예비검토를 거치면 예결위에 모여 처리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협의해 문제 있는 사업들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민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예산 중 TBS 교통방송 지원 예산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관련 없는 교통방송 지원 예산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u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