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유린 사태 방치 말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 없이 직무 정지만 시켰다"며 "헌법상 공무신분 보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원도 나서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을 국정원장으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고 나서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내린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북송금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동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대해서도 "2차종합 특검이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놓고 나서 특검에겐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설마 이 대통령 공소취소건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진술 회유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이미 다 수사했다. 그러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증언하라는 진실 요구를 거짓을 말해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더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형사 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마라"며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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