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재생에너지 전환 강조
"개헌, 국민적 공감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취약계층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헌을 두고는 가능한 수준부터 부분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개헌 논의는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건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고 짚었다.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다시 그러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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