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초보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를 안 할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초보산수는 도대체 무슨 셈법인가"라고 했다.
그는 "혹세무민도 유분수지, 반복적인 각종 지원금이 그동안 서민 물가만 폭등시킬 뿐 경제 회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는데도 또 이러나"라며 "걱정이 깊어진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혈세와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올해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이건 초보 산수"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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