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사건 78주년인 3일 제주를 찾아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인근 한 리조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 추모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제주도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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