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한데 문제 과장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다.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며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도 해야 될 일"이라며 "전기차 구매에 따른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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