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두 "한미 공조 하 북미대화 재개 준비"
[더팩트ㅣ중구=정소영 기자] 북미 간 대화 재개 방법과 남북 교착 관계 완화 방안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컨퍼런스에서 논의됐다.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북미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회의에는 전문가 8명이 참여해 북미 외교적 접근 방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관국 역할을 논의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식에서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한미동맹, 북러동맹, 북중동맹 구조로 이론적으로는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동결)-감축-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중단협상을 하고, 핵군축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핵없는 한반도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축사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미 공조 하에 북미대화 재개 여건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 '북미대화 견인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향'에선 미·중·일·러 4개국 전문가들이 현재 북미 대화 교착 상태와 돌파구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프랭크 엄 스팀슨 센터 비상임연구원은 비핵화라는 전통적 대화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전제로, 워싱턴이 '안정적 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를 즉각적·명시적 정책 목표에서 후순위로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술 핵 체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약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을 권고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후순위화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수용적일 수 있지만, 이란 전쟁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는 김 위원장 측근들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반 티모페예프 RIAC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란 전쟁을 통해 핵 보유가 체제 보장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제2세션에선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관국 역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안정적 공존' 개념을 강조하며 초기 의제를 ICBM과 전술 핵 체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약으로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은 한국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관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권고했다.
안드레이 구빈 극동연방대 교수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심화된 양국 관계를 배경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평양이 사실상 평화적 통일을 포기한 지금, 양측은 미래 관계를 상호 적대적인 별개 국가 사이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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