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AI(인공지능)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사회적 제도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그 과정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힘이 중요한 때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해법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중단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온 노력,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부단한 대화를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과제별로 정책 방향을 논의해온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바꿔야 할 현실에 대한 서로의 문제 인식을 맞춰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해가는 단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의장실, 3개 경제단체·2개 노동 단체가 지난 17개월 동안 54차례, 약 1600시간 정도의 회의를 통해 작은 합의를 하나씩 쌓아왔는데, 사회적 대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쉽지 않기에 더 값지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복합 위기와 국가적 난제 앞에서 노와 사를 비롯한 경제 사회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실질적인 제도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의 이번 논의 결과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의 보고회가 국회 사회적 대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한 숙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모두 참여했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며,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힘든 부분도 긴 호흡을 가지고 열린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 상호 신뢰 속에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와 노동·경영계는 지난 1년여간 논의 끝에 상호 협력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노동·경제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라는 틀을 마련하여 성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함께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하여 대화의 실효성및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적극 추구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상호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참여 활동을 보장하여 미래 지향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인 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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