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與 지지율에 미미한 영향 관측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다주택자가 대거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동산 정상화'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52명이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것으로,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31명, 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다주택자 의원 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난다.
청와대와 내각에도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돼 있다.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청와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포함한 10명이었다.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이 지분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사유 재산을 두고 갑론을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방향과 정당성에 어긋나는 행위는 정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국민에게는 '집 팔라'며 징벌적 세와 대출 규제로 압박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장관과 참모들은 '상속'이니 '개인 사정'이니 하는 핑계 뒤에 숨어 두 채, 세 채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정상화인가"라고 힐난했다.
부동산은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당정청 인사의 다주택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여당에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면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많다는 건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일로 (정부가) 앞으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에 조금 민망하게 됐다"라며 "청와대 참모나 정부 인사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문제는 야당이 선거 국면에서 정부를 공격할 좋은 소재겠지만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어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9%, 부정 평가는 2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로 2주 전 직전 조사대비 2%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46%,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1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민주 25%-국힘 2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열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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