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인 이해충돌"...野 반발 퇴장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 특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진상 규명이라며 맞섰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일정과 기관 증인·서류 제출 요구 안건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며 항의했고, 특위 운영과 위원 구성 등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됐으며, 김 의원은 "특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위의 위법성을 집중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특위 명칭부터 조작기소로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사법질서를 뒤엎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들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변호 이력도 거론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욱 의원도 "'부정 선수'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동훈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나경원은 입을 닫으라",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았고,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으로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재판 중 사건이라도 독자적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목적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국회법 해설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법성 주장을 반박했다. 이주희 의원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서도 수사·재판 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성 요구"라며 거부했다.
곽 의원은 "정작 핵심 인물은 부르지 않으면서 검사들만 대거 부르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김 실장이야말로 억울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일텐데 배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건태 의원은 "이번 국조는 사건 본연이 아니라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것인데 김 실장이 왜 나와야 하냐"며 "정치공세성 증인 요구는 국조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향후 기관보고 3회, 청문회 4회, 현장조사 1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관 증인은 약 100여 명 규모로 채택됐다. 특위는 오는 31일 3차 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증인 불출석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국회 권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일반 증인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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