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발본색원·일벌백계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확대·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용기부터 의료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딘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한 추경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이라는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곰하게 세부내용을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끼워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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