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부동산 정책, 李 정부는 달라…시장 즉각 반응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 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방영된 MBC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조만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까지 차질 없이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방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다. 제헌의회가 검찰에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건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제자리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충분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고 올해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도 처리했다. 다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해 국민들이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개혁으로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성장 전략인 AI(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우주항공), E(에너지), F(제조업) 정책을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공임대주책 등 주책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제사기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고 전했다.
이란 공습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응해 추경 신속 집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 상승과 환율 압박 등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 청산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남아 있는 내란의 티끌까지도 완전히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연설 내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AI 3대 강국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6000, 7000, 8000의 국민 부자 시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국토 균형 발전으로 고루 잘사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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