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계층에 지원해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고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가격을 올려가는 건 각오를 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차량) 10부제, 5부제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온갖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며 유류세 인하 대신 직접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안 쓸 거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깎아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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